 | (주)비즈파트너즈 이사 세무사 곽 상 현 |
평택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 시행착오를 했고 거래선 확보도 힘들어 갖은 고생을 했지만 사업 시작 후 6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도 증가하였고 향후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해서 안내를 받고 소득세가 늘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세금이 부담되어 법인전환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최근 법인전환에 대한 대표들의 관심 부쩍 늘어나고 관련 문의도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지난 8월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추가되면서 세율도 최대 40%가 4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도 부담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로 일컫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일컫는 간접세등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고소득의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동일한 매출액을 기록하더라도 지방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법인전환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법인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 는 안된다. 법인의 단점은 첫째,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 둘째는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전환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법인전환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방법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는 먼저 법인전환 시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니면 세법상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만일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처음부터 과도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적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로 구성할 경우 증여로추정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또 다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세금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도 세금부담이 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철저하게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만일 증빙이 부실하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전환에 따른 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금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식발행에서부터 정관 작성 그리고 상속 계획에 따른 세금재원 마련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법인전환시 영업권 및 특허권을 이용한 자금활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주의하지 않으면 무형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될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이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다.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와 방법과 시기를 진단하여 맞춤식 의사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을 더욱 기업답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단 한번의 기회인 ‘법인전환’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가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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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즈파트너즈 이사
세무사 곽 상 현
평택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번에 걸쳐 시행착오를 했고 거래선 확보도 힘들어 갖은 고생을 했지만 사업 시작 후 6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도 증가하였고 향후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해서 안내를 받고 소득세가 늘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세금이 부담되어 법인전환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최근 법인전환에 대한 대표들의 관심 부쩍 늘어나고 관련 문의도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지난 8월 새로운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추가되면서 세율도 최대 40%가 4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도 부담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로 일컫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일컫는 간접세등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고소득의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동일한 매출액을 기록하더라도 지방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법인전환이 좋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법인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 는 안된다. 법인의 단점은 첫째, 가지급금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 둘째는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전환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법인전환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방법 등이 있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는 먼저 법인전환 시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니면 세법상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만일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처음부터 과도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적구성 시 소득이 없는 자녀로 구성할 경우 증여로추정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또 다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종합적인 세금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도 세금부담이 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더 철저하게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만일 증빙이 부실하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전환에 따른 이점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금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주식발행에서부터 정관 작성 그리고 상속 계획에 따른 세금재원 마련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법인전환시 영업권 및 특허권을 이용한 자금활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주의하지 않으면 무형자산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될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이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커다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다. 우리 기업에 맞는 형태와 방법과 시기를 진단하여 맞춤식 의사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을 더욱 기업답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단 한번의 기회인 ‘법인전환’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가 시기이다.